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다들 하셨나요? 요즘 국가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얼마 전 신청을 시작했는데요.

신속 지급 대상 사업자분들은 신청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미 신청과 지급을 모두 완료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기존의 신속 지급 대상자와는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글을 확인하시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이번에 나라에서 새롭게 선보이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수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손실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신청기간 첫째날과 둘째 날에는 신속 지급 대상자들의 신청이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는 일정 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는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보다 자세한 신청 대상자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상이한데요. 매출액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매출 감소 기준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비교 대상이 다른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존 사업자 : 19년도 매출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
신규 사업자 :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별로 비교

위의 두가지 방법 중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서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있습니다. 신속지급은 지난 재난지원금 중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과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지급도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한 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확인지급 신청을 완료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 후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신청 시 참고할 점과 유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준 중 매출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이 되고 개별로 제출하는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증 등록증 상의 개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 된 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문자 내에 특정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사칭 문자에 특정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