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신규 대상자 확인

특고 프리랜서 여러분 6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요즘 나라에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등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인데요. 기존에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17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자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프리랜서 특성상의 직업을 잃어 소득 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1차부터 5차까지 시행했던 재난지원금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이 따로 있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존에 지원금 수급받았던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뉩니다.

기수급자는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차부터 5차까지 지급받았던 분들 중에서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는 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형식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기존 긴급 고용지원금 1차~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2021년 10월~11월 사이에 특고,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자
해당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위에 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더욱 상세한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자
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의 자세한 사항을 더욱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Q&A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Q&A 바로가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자

앞서 말씀드린 위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전 1년 기간 동안(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자여도 제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형식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형식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이 되어 있다는 지원에서 제외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됨)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강사 및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건실 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등 하단의 업종코드 참조